건전유희문화연구소

그놈의 '가챠' 확률 공개, 이번엔 될까

4COINS — Mon, 18 Jul 2016 16:29:23 +0900

스마트폰 게임이 일상화된 요즘에는, 모바일 게임에서 현금을 주고 랜덤한 게임 내 아이템을 사보지 않은 사람이 드물다. 운이 좋으면 수백만원짜리, 운이 나쁘면 쓰레기가 나오는 확률형 아이템, 이른바 '가챠'다.

이 아이템은 먹어야 해! 석 달 동안 게임머니를 모아 큰맘먹고 지른 수십 번의 가챠에서는 모조리 쓰레기 아이템만 나온다…이런 건 약과지만, 누구에게나 가챠를 돌리고 속쓰려한 경험은 한 번쯤은 있다(참고로 필자는 매우 많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았다는 얘기다. '내가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확률은 대체 얼마길래,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현행 법률상, 소비자가 이를 알 방법은 없다. 오로지 게임사들 스스로 시행한다는 '자율규제'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자율규제에 가입한 회사는 총 65개사에 불과하다. 그 외 회사는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아니한다.

지난 2008년 기자로 있을 당시, 게임산업협회가 발표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안은 다음과 같았다.

- 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결과값에 현금, 현물, 유가증권 등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 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결과값에 캐시아이템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 특정한 캡슐형 유료 아이템을 통해 다수의 이용자로부터 금품을 모으고, 추첨 등의 방법을 통해 특정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상설모니터링기구를 설치한다.

현재 캐시아이템은 게임회사들의 주된 수입원이다. 그리고 모니터링 기구 따윈 없다.

2014년 10월 K-IDEA라는 단체가 두 번째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 전체이용가 게임 대상 ‘캡슐형 유료 아이템’ 결과물 범위 공개

- 전체이용가 게임 대상 ‘인챈트’ 관련 결과물 범위 공개 및 경고 문구 게시

- 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결과물에 캐시아이템 포함 금지

- 모니터링 기구 상시 운영

- 청소년 과소비 보호 정책 추진 및 강화

그놈의 전체이용가 게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 그나마 마련된 자율규제마저도 극소수 업체를 제외하곤 '1% 이하' '1%~10%' 따위의 불확실한 책정기준만 나열되어 있을 뿐이다(합치면 100%가 넘어가는 마법의 확률).

즉, 이 자율규제라는 건 소비자들이 보더라도 제대로 된 정보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다.

답답한 소비자들을 위해 게임 내에서 특정 아이템을 뽑을 확률을 밝히라는 법률안이 곧 발의될 예정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의 예정인 이른바 '게임아이템 확률정보 공개법'이다. 이미 기사도 나온 상황이다.

이 법안의 골자는 간단하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를 새로이 규정하고, 게임머니든 현금으로든 대가를 지불하고 게임 내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 있다면 그 확률을 소비자가 '게임 안에서'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인벤

유사한 법안은 과거에도 발의된 적이 있었다. 정우택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포함 국회의원 10인이 게임의 사행성을 줄이고,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2015년 3월 9일 발의되어 2016년 5월 29일,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폐기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동소이하지만 두 법안의 차이점은 간단하다. 이번에 나온 법안은 두 가지를 명확히 했다. ①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의를 규정 ② '게임 안에서' 위 확률을 알 수 있도록 게임사에 의무 부과, 이렇게 두 가지다. 과거보다 좀더 강화된 의무를 부여한 법안이다.

그런데 위 법안은 일견 게임에 대한 규제안처럼 보이지만, 셧다운제 도입 당시처럼 게임 이용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지 않다. 오히려, 환영하는 이들도 있을 정도다. 이유는 간단하다. 소비자가 사는 물건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알지 못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비정상적인 시장이라는 걸 깨달아서다.

PS> 실제로 게임을 하고, 애착이 있으니까 이런 글도 쓰는 거다.

안 되겠어 이 가챠 어떻게 하지 않으면

4COINS — Wed, 22 Jun 2016 19:14:03 +0900

나는 기록한다.

구글플레이 매출순위 50위권인 킹덤스토리라는 삼국지 게임이 있다. 한게임에서 퍼블리싱한, 아재들을 노린 흔한 모바일 게임이다. 그런데 며칠 전 이 게임이 한번 뒤집어졌다는 얘길 들었다.

무슨 일인고 하니, 게임 내에서 현금을 주고 구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이른바 '가챠')의 확률 때문이라고 했다. 별 것 아닌가보다 싶어 넘어가려다 하도 연락이 와서 알아보니, 운영에 좀 문제가 있었다.

이 삼국지 게임에서 현금을 주고 가챠를 돌리면, 그 댓가로 삼국지에 등장하는 장수들을 준다. 등급별로 별 1개, 별 2개, 3개…이처럼 별이 매겨지는데, 물론 별 갯수가 많을수록 좋은 장수다. 이 게임 운영진이 한 짓은 현금을 내고 뽑으면 '별 3~5개짜리 장수를 드립니다!'라고 게임 안에 써붙여놓고. 가챠를 아무리 돌려도 사실상 최대 4개짜리까지만 나오게 했다는 거다. 그리고, 문제가 될 것 같자 '별 4개짜리 장수만 나옵니다!'라고 아무 말 없이 문구를 수정했다는 거다. 이게 들켰다.

별 5개짜리 장수의 등장 확률은 0.01%라고 한다. 0.01%의 확률은 단순히 1만 번 가챠를 돌리면 나오는 값이다. 가챠를 40번 돌리는 데 드는 금액이 10만원이다. 그러니까, 2500만원을 꼴아박으면 한 장 건지는 거다.

그래놓고 하는 말은 "0%가 절대 아니다"라고. 이건 농담이 아니다. 그 확률을 공개했다면 사람들이 과연 현금을 들였겠느냐, 자문해보면 스스로 알 텐데.

현재 모바일게임을 규제하고 있는 법률은 콘텐츠산업진흥법(이하 콘진법)이다. 콘진법에서는 모바일 게임에 대한 일반적 사항만이 규정되어 있으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확률 공개 및 사행성 규제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번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즉 우리나라에서 모바일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는 법률은, 현재 없다.

지속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각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라는 자체적인 약속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나마 가챠 확률을 공개하는 게임사는 양심적이다. NHN엔터테인먼트(한게임)는 자율 규제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자율 규제의 규정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즉 한게임에서 모바일 게임을 이용하는 유저는 확률형 아이템에 확률 및 사행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진짜 문제 있는 것 아닌가.

PS> NHN엔터테인먼트 잡플래닛 보니 회장이 게임에 대해 약자멸시한다는 욕설이 좌르륵 나오면서 "게임 관심있으면 그 회사 가지 말라"고 아우성이던데. 진실일 가능성이 10% 증가했다.

게임회사의 퇴직금은 얼마나 될까

4COINS — Tue, 21 Jun 2016 15:05:33 +0900

[허접칼럼] 넥슨 지분 논란과 세 번의 긴박한 6월

이제 열기가 좀 가라앉았다 싶어 생각나는 대로 쓰는 글. 위는 디스이즈게임 시몬님의 칼럼이다. 기자로서 넥슨 상황과 주식이 건네졌던 상황을 담은 글이다. 사실 이 건은 진경준씨가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검사로서 출세길이 막힌 것 빼고는 누구도 퇴진하거나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사안이다. 오히려 기사를 보고 궁금해진 건 아래의 대목이었다.

「…2002년 약 9,300만원이었던 (넥슨의) 퇴직금이 2003년 갑자기 약 1억 9,500만원으로 2배 이상 커졌다. 2004년에는 2억 원을 넘겼다. 퇴사가 잠잠해진 2005년 이후 다시 8,700만~1억 원 사이를 오가다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된 2009년 약 1억 6,300만원으로 다시 뛰어올랐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피용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뜻한다.

쉽게 말하면, 1년에 한 달치 정도의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소리다.

그런데 게임업계 맏형급(당시엔 2위였다)이라는 넥슨의 퇴직금 규모가 1~2억원에 불과하다는 건 좀 이상했다. 2009년 당시 넥슨은 연초부터 스튜디오들을 정리하면서 100명 이상을 구조조정했다(관련기사). 백보 양보해서 기사에 나온 최소 인원인 100명만 구조조정했다고 쳐도 당시 개발자들은 퇴직금으로 '인당 평균 163만원'씩밖에 받지 못했다는 소린데, 이는 이해하기 힘든 얘기다.

가설은 몇 가지 있다. 부족한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건 100명 모두 1년차 개발자 기획자들이거나(…), 해당 직원들의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라 근속년수가 엄청 짧거나(참고로 게임업계 최장 근속년수는 엠게임이 5.7년으로 1위(관련정보)이고, 넥슨 역시 그에 못지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니면 그 당시 개발자들의 급여가 엄청 적었다는 소리다. 답이 뭔지 모르겠다.

PS> 삼성전자의 지난해 퇴직금은 7002억원이었다고.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 가결, 그 17분간의 기록

4COINS — Fri, 13 May 2016 13:42:23 +0900

2015.03.03 오후 5시 18분부터 35분까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일명 김영란법)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71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장대리 김기식

정무위원회의 야당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입니다.

드디어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에 관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회부해서 표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저를 포함해서 김영주 의원, 이상민 의원을 포함해서 대표발의된 법안과 정부가 제출한 4개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해서 정무위원회에서 통과하고 온 것을 법사위에서 수정한 법안입니다.

제가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 이후에 참여연대 차원에서 부패방지법을 입법청원한 후 20년 동안 반부패 관련 입법에 관여를 해 왔습니다만 이 법안은 전 세계 유례가 없는 포괄적 입법임은 분명합니다.

대상자에 있어서 고위공직자, 공무원, 민간인을 포함하고 있어서 대상에 있어서 포괄적이고, 부정청탁․금품수수․이해상충이라고 하는 세 가지 다른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에서 입법례가 없는 포괄적 입법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2013년도 정부안이 제출되어서 그 법안을 제가 1조부터 마지막 조문까지 조문별로 봤을 때 정말 이 법안이 전직 대법관 출신의 권익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제출한 법안이냐라고 제가 스스로 의문을 가질 만큼 이 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부정청탁에 관련돼서 규정하기를 ‘법령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공정한 업무를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소위 애매하고 이 포괄적인 규정이 국민의 청원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금품수수와 관련하여서 본인은 물론일 뿐만 아니라 가족의 금품수수와 관련하여서도 아무런 직무관련성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형사법에 있어서의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라는 지적이 나왔고, 이해상충 부분은 앞의 금품수수나 부정청탁처럼 구체적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도 사촌 이내 범주의 친․인척이 자기 직무와 관계가 있는 유관기관에 있다는 것만으로 제척․회피를 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들이 저희 정무위원회 심사하는 과정에서 누차 지적되었고 여러 가지 입법적 대안을 고민해 봤습니다만 여야 정치 지도부가,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법의 원안 포괄입법을 주장했고 또 국민들께서 지지하셨기 때문에 그 포괄입법의 형태에서 가장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고 없애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 정무위원회에서는 부정청탁을 열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체화하고 일곱 가지의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청원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위헌 소지를 제거했고, 금품수수와 관련해서 공직자의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가족의 금품수수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소위 위헌 소지를 제거했습니다.

다만 이해상충과 관련하여서는 사촌 이내의 범주까지 하기 때문에 그 적용 대상이 최소 2500만 명에서 3000만 명에 이르는 이러한 엄청난 적용 범위하에서 위헌 소지를 제거할 방법을 현재 찾지 못해서 그 부분을 유보하고 금품수수와 부정청탁으로 한정해서 입법안을 만들었다는 점을 말17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무위의 통과안을 어제 법사위와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서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정무위원회에서 통과한 안을 기본적으로 보완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법은 매우 충격적인 법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사회에 있어서 오랜 접대․로비 문화를 고려한다면, 오랜 관행을 고려한다면 이 법이 줄 사회적 충격은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2004년도 우리가 정치관계법을 개정하면서 국회의원의 주례를 금지하고 일체의 금품제공을 금지하고 경조사를 금지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국회의원의 주례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정치관계법의 개정이 우리 선거문화를 바꾸고 돈 안 드는 정치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김영란법이 우리나라의 20년 된 반부패 입법 과정에서 매우 획기적인 조치이고 충격은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지난 2004년도 정치관계법처럼 우리의 오랜 잘못된 로비․접대 문화를 근절하고 보다 투명하고 맑은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의 내용은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 모두가 함께 만든 법입니다. 사실 세칭으로 얘기되는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도 내용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의식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19대 국회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이 법을 처리함으로써 이 법의 이름을 19대 국회의원 전체의 이름으로 입법하는 개혁의 의지를 보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출된 법안을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통과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김기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두 분 의원께서 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 출신 새누리당의 김용남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없애자는 취지에서 본 법률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범죄를 수사하며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애썼던 사람 중의 한 명으로서 우리 사회가 보다 맑고 투명해지기를 동료․선배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법률안 소위 김영란법은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면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저는 한 가지 문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한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법률안 22조제1항제2호를 보면 공직자 등은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위 불고지죄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금품 등을 받은 배우자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적어도 공직자 등이 신고하는 순간 수사기관에 불려가서 변호사법 위반 여부 내지는 다른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형법은 죄를 지은 범인을 숨겨 주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이 그 범인의 친족 또는 가족인 경우에는 범인은닉죄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살인범이라도 그 가족이 그 범인을 숨겨 주거나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기대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범인은닉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김영란법의 불고지죄 조항은 범인은닉죄의 이러한 정신과 정면으로 충돌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우리나라 법률체계는 가족 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소위 친족상도례의 규정을 여러 범죄나 행위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의 경우에도 반국가단체 구성․활동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과 친척이나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법률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한다면 두 가지 중의 하나여야 됩니다. 우리 국회가 앞으로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 선언을 하거나 아니면 오늘부터 배우자는 가족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 배우자는 가장 친한 가족이고 우리는 그러한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배제하는 형사정책적 결단을 내린 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장차관이나 국회의원 등의 고위공직자에 한정하지 않고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지금 몇백만이 될지 몇천만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의 배우자로 하여금 형사처벌 받도록 신고를 강제하는 불고지죄 조항을 둔 것은 반드시 위헌 소지도 따져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법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에 서둘러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보다 완성도 높은 법률, 흠결 없는 법률안을 다음 임시국회에 처리하면서 지금 공포로부터 1년 6개월 후에 시행하도록 돼 있는 것을 1년 후에 시행하면 오히려 완벽한 법안을 보다 빨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에서 김영란법의 신속․조속한 처리는 선이고 이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마치 부패를 옹호하는 듯한 잘못된 이분법적 논리도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완성도 높은 그리고 현실적인 준수가능성이 높은 법률을 국민께 선사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법률안을 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김용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역사적인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2년 8월 입법예고된 지 2년 6개월 만에 우리나라를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해 줄 김영란법이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영란법이 우리나라의 공직자 부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반부패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과거에는 부정한 청탁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가도 대가성을 입증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대가성 입증 없이도 불법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되어 부패방지에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지난해 4월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우리 국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로 김영란법 통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국가 중에서도 경제력 수준이 세계 10위에 속할 정도로 선진국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고 국제적 위상도 높아져 있습니다. 이제 세계 어디에 나가도 대한민국의 드높은 위상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 수준으로 본 우리나라의 위상은 어떻습니까?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후진국입니다. 2011년부터 작년까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40등 바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월드컵에서 4강을 하고 올림픽에서 10위권 내에 들면 뭐하겠습니까?

많은 국민들도 김영란법 통과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동안 적용대상, 범위 등을 놓고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일리가 있는 의견들입니다. 자칫하면 우리나라가 검찰국가가 될 수 있다,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하는 의견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영란법의 역사적 중요성을 생각했을 때 조금 더 허점 없는 안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끌기보다는 어렵게 여야 합의된 안을 이번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추후 고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4월 임시국회는 물론 앞으로 통과가 더 어려워질 겁니다. 재보선, 총선,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경쟁이 심화되고 정국이 경색된다면 법안 통과는 앞으로 요원할 겁니다.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오늘 국회, 주시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깨끗하고 투명한 대한민국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국민께 보여 드려야 합니다. 오늘 김영란법을 통과시킴으로써 강력한 반부패 의지 보여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입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안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26인, 반대 4인, 기권 17인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조금 전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소회를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이 법은 탄생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민들의 상호 신뢰에 기반한 선진국가로 나아가려면 지금처럼 세계 46위의 부패지수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근본적으로 줄이지 않고는 빈부 격차 해소도, 경제 발전도, 문화 융성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은 우리 사회를 맑고 투명한 선진사회로 바짝 다가서게 할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다만 과잉 입법이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에 철저한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From 제19대 국회 8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참고

찬성 의원(228인)

강 기 윤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석 호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일

강 창 희 경 대 수 권 은 희 權垠希

길 정 우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진

김 기 선 김 기 식 김 기 준 김 도 읍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민 기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성 곤 김 성 주 김 성 찬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영 환 김 용 익 김 용 태

김 우 남 김 윤 덕 김 재 경 김 정 록

김 제 남 김 제 식 김 진 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한 길 김 한 표 김 현 김 현 미

김 현 숙 김 회 선 김 희 국 나 경 원

나 성 린 남 인 순 노 영 민 노 웅 래

노 철 래 도 종 환 류 성 걸 문 대 성

문 재 인 문 희 상 민 병 두 민 현 주

민 홍 철 박 광 온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맹 우 박 민 수 박 민 식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성 호 박 영 선

박 완 주 박 원 석 박 윤 옥 박 인 숙

박 지 원 박 혜 자 박 홍 근 배 재 정

백 군 기 백 재 현 변 재 일 부 좌 현

서 기 호 서 상 기 서 영 교 서 청 원

설 훈 손 인 춘 송 영 근 신 경 림

신 계 륜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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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 욱 이 윤 석 이 이 재 이 인 영

이 재 영 이 재 오 이 정 현 이 종 배

이 종 진 이 종 훈 이 주 영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헌 승 이 현 재 인 재 근

임 내 현 장 병 완 장 윤 석 전 병 헌

전 순 옥 전 정 희 전 하 진 전 해 철

정 문 헌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용 기

정 우 택 정 의 화 정 진 후 정 청 래

정 호 준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명 철

조 정 식 조 해 진 주 승 용 진 선 미

진 성 준 진 영 최 규 성 최 동 익

최 재 성 최 재 천 하 태 경 한 기 호

한 명 숙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종 학 홍 지 만

황 영 철 황 인 자 황 주 홍 황 진 하

반대 의원(4인)

권 성 동 김 용 남 김 종 훈 안 홍 준

기권 의원(15인)

김 광 림 김 학 용 문 정 림 박 덕 흠

박 주 선 서 용 교 이 노 근 이 인 제

이 진 복 이 한 성 임 수 경 정 미 경

최 민 희 최 봉 홍 추 미 애

(김성곤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변재일 의원

표결기 오작동. 실제 찬성 의원 228인, 기권

의원 15인임)

나무위키, 파라과이 법인에 인수…페이퍼컴퍼니?

4COINS — Sun, 8 May 2016 11:42:06 +0900

국내 최대 위키사이트(집단지성을 이용한 게시물 작성 및 검색사이트)인 나무위키(http://namu.wiki) 사이트가 파라과이 소재 법인에 인수된 것으로 보인다. 나무위키는 8일 공지를 통해 소유권 이전에 대한 소식을 알렸다. umanle이라는 사용자는 현재 나무위키의 개발자, 관리자, 중재자, 호민관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나무위키 사이트는 국내 사이트 중 10위권대의 트래픽(거의 포털사이트급)을 자랑하고 있어 이전부터 영리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다만 이 사이트 인수 주체인 umanle S.L.R.(가칭)이라는 법인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 점, 스펠을 뒤집으면 'el namu'라는 이름이 되는 점, 굳이 파라과이 소재 법인임을 내세워 파라과이법을 적용받게 된다고 공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비영리를 내세웠던 기존 운영주체가 대외적으로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국내법 회피를 위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일 가능성도 있을 듯.

그런데, 사실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도 아니니 땅파먹고 살 수는 없는 것이고, 위키시스템에 불편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광고를 붙이는 것은 나쁘지 않을지도 모른다. 다만 그 광고수익이 막대할 것인데, 그 투명성이 얼마나 보장되는지는 향후 문제.

아래는 나무위키 사이트에 올라온 전문이다.

------------

안녕하세요. 저희는 파라과이에 기반을 둔 umanle S.R.L.(가칭)입니다.

저희는 나무위키의 현 상황을 정리한 여러 문서와, 최근 진행된 토론을 통해 나무위키의 재정 투명성 문제와 개발진들의 고충을 보아왔습니다.

저희가 판단한 결과, 저희의 인력과 기반이 개발자들의 고충과 현재 나무위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나무위키에 도움을 드리고자 최근 namu님과 접촉하였습니다. namu님은 본업 등으로 나무위키에 할애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졌고, 또한 현재 개발자들의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투명하고 여러분에게 신뢰를 드릴 방법이 없다는 판단 하에 저희 측에 나무위키를 양도할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현재 법인 설립을 진행함과 동시에 2016년 5월 7일 08:00 (PYT)를 기점으로 namu.wiki, namuwikiusercontent.com 도메인, 사이트 구성 전체(the seed 엔진 라이선스, 디자인 등)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나무위키가 namu의 소유에서 umanle에게 양도되지만, 이로 인한 기존 '나무위키 위키 시스템'의 체제와 규정의 변화는 없습니다. 저희는 나무위키 위키 시스템의 운영에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며,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민선 운영자들의 직책은 기존 나무위키의 규정을 유지하여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현재 공석인 다중계정담당자는 저희 직원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는 파라과이에 있기 때문에 모든 권리 침해와 관련된 문제는 모두 파라과이 법에 따라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나무위키 위키 시스템의 라이선스를 준수하여 나무위키의 위키 시스템은 계속 비영리로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광고비를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광고를 부착하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립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자유로운 기여로 만들어진 나무위키의 위키 시스템을 통해 이윤을 얻지 않고, 나무위키에서 파생되는 여러가지 서비스로 사업을 다각화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나무위키 커뮤니티(가칭)를 계획중에 있으며, 나무위키 커뮤니티의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을 계획입니다. 나무위키 커뮤니티 서비스가 시작되면 나무위키 위키 시스템과 커뮤니티를 연계할 계획이며, 나무위키 위키 시스템에는 나무위키 커뮤니티의 게시물이 노출될 예정입니다.

나무위키 위키 시스템의 재정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때까지 나무위키 위키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umanle 올림

야후코리아, 한국시장에서 철수

4COINS — Fri, 19 Oct 2012 16:26:16 +0900

야후! 코리아, 한국 철수 발표

[보도자료 제공일] 2012년 10월 19일 (금요일), 서울 – 야후!는 오늘 자사의 한국 비즈니스를 올해 말 종료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야후!의 비즈니스를 개선하고 장기적 성장과 성공을 위해 준비된 더 강력한 글로벌 비즈니스를 수립하는데 자원을 집중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결정된 것이다.

1997년부터 한국의 야후!팀은 고품질의 편집 컨텐트와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성공적인 검색 광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비즈니스 운영은 지난 몇 년간 야후!의 비즈니스 성장을 어렵게 하는 도전과제에 직면해 왔다.

야후!는 아시아 시장에 전념해 탄탄한 비즈니스를 갖추고 있으며 독점 컨텐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전자상거래 사이트 전체에서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 향후에도 야후!는 야후!에 매일 방문하는 모든 지역의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멋진 경험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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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때 많이 이용했던 야후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결국 네이버-다음-SK로 이어지는 3강 체제에서 군소사업자로서는 더이상 버티기 어려웠던 게다. 파란도 갔고. 씁쓸한 일이다.

아참, 오버추어는 어떻게 되지?

그러고보니 야후코리아에 대해서는 예전에 썼던 기사가 하나 있다. 뭐…이때부터 징조가 보였는지도 모르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132135545&code=930301

게임업체 인사시스템에 대한 소고

4COINS — Tue, 16 Oct 2012 23:04:48 +0900

'어떤 게임업체의 프로젝트매니저가 팀을 옮기면 그사람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회사를 옮기는 일이 여전히 있다'는 소리를 최근 들었다. 이런 일을 게임업계의 문화로 단순히 치부할 게 아니라, 아직 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게임업체가 작은 경우엔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자연스럽다. 너 실장 나 팀장 이런 경우다. 소규모로 출발한 벤처기업의 숙명일 수도 있는데, 일단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일정 수준의 인사관리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인사관리(HR) 경험을 가진 인력이 타 기업에서 유입되고 자연스럽게 시스템이 이식됨에 따라서다. 그런데 게임업체의 HR 시스템에 대규모 이직 리스크를 방지하는 장치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다. HR 쪽에는 문외한이기도 하고. 사실 게임업계를 떠난 지 꽤 돼서 순수하게 궁금증에서 쓰는 글이니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친정에는 항상 관심이 가는 법이잖는가.

인사시스템이란 건 결국 인물의 부재에 대응하는 방법.

물론 완전히 들어맞지는 않겠지만 대기업들의 시스템을 참고할 수는 있겠다. 최근 들은 CJ그룹 HR팀의 경우 연초 임원에게 장차 자신의 자리를 이어받을 후계자(석세서라고 표현하더라)를 두 명씩 적어내게 한다. 둘 중 한 명은 자신의 뒤를 이어받을 사람, 다른 한 명은 자신의 뒤를 잇는 후계자를 또다시 이을 차차기 후계자다. 그리고 임원들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를 적어낸다. 무슨 직무를 시키고, 무슨 역할을 맡겨 어떤 방향으로 성장을 유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다. 그리고 매년 말 부하의 성장을 제대로 유도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부하를 얼마나 성장시켰느냐가 임원의 점수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밑의 사람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키우는 걸 강제하는 셈인데, 시스템이 특정 인물의 부재를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커버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두는 셈이다. 특정 인물에게 크게 의존하는 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건 해당 인물의 유고시 이를 대체할 만한 인력이 부재한 경우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함인데 대부분의 게임업체는 인사관리를 이에 대비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 걸까? 스타 개발자라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재능이란 게 실제 존재한다고 치면, 과연 이런 시스템이 적용 가능할지 궁금.

애플-삼성 판결보도자료 -2-

4COINS — Fri, 24 Aug 2012 13:05:09 +0900

요약 : 애플이 삼성 통신특허 일부 침해 / 삼성이 애플 인터페이스 특허 일부 침해 -> 아이폰4 이하 제품 판매금지 및 폐기. 삼성 갤럭시S2 이하 제품 판매금지 및 폐기.

2011가합39552 판결 선고문

원고 삼성전자 주식회사, 피고 애플코리아 유한회사

이 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

1) 특허침해

피고가 판매하는 iPhone 3GS 등 제품은 원고의 3GPP 통신표준과 관련된 특허인 234, 975, 144, 900특허(표준특허 4건)와 무선단말기의 데이터 서비스 제공 방법에 관한 특허인 973 특허(비표준특허 1건)를 침해한다.

2)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iPhone 3GS 등의 판매 등을 중지하고, 위 제품을 폐기할 것을 구하고, 원고가 입은 손해의 일부 청구로서 각 특허권당 2,000만 원씩 계산하여 합계 1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

1) 비침해

피고 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특허 무효

원고의 특허발명은 신규성 내지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임이 명백하므로, 이에 의한 특허권에 의하여 피고에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특허권 소진

인텔은 원고와의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원고 주장의 표준특허에 관한 적법한 실시권을 가지고 있는데, 애플은 이와 같은 적법한 권리자인 인텔로부터 위 표준특허가 구현된 모뎀칩을 구매하여 iPhone 3GS 등을 생산하였고, 피고가 이를 판매한 것이므로, 원고의 특허권은 소진되었다.

4) FRAND 선언 위반

① 원고의 FRAND 선언은 철회 불가능한 라이센스 계약의 청약에 해당하고, 피고의 실시행위 또는 라이센스 승낙의 의사표시에 의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라이센스 계약이 이미 성립되었다.

② 원고의 FRAND 선언은 표준특허에 기한 금지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선언인데, 이에 위반되어 제기된 원고의 금지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③ 원고의 FRAND 선언은, 원고가 피고와 라이센스 협상을 할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은 협상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피고에게 FRAND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실시료를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금지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5) 공정거래법 위반

표준특허에 기한 원고의 이 사건 금지청구는 ① 필수설비의 거래 거절행위(부당한 거래거절)를 구성하고, ② 거래상대방에 대한 부당한 거래조건의 요구행위(부당한 차별)에 해당할 뿐 아니라, ③ 고객 유인을 위해 위계의 방법으로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므로 권리남용(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여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234 특허 (인터리버 관련 특허)

1) 234 특허의 특징

123 특허는 터보 인터리버의 마지막 그룹의 마지막 위치에 있는 정보비트를 앞으로 옮김으로써 해밍웨이트 1인 경우의 최소자유거리 감소 문제점을 해소하는 특징을 가진다.

2) 표준 여부

각 구성요소를 대비해보면, 3GPP TS 25.212 표준은 234 특허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침해 여부

가) 증거에 의하면 피고 제품이 3GPP TS 25.212 표준에 따르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표준이 234 특허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제품은 234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

나) 피고는, 피고 제품에 구현된 기술은 마지막 비트 치환 과정을 포함한 일련의 비트 치환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한 번의 계산으로 독출될 각 정보비트의 어드레스를 생성하여 해당 어드레스에 위치하는 정보비트를 독출하는 형태의 별도로 설계된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234 특허에 의한 마지막 비트 치환이라는 구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234 특허와 그 구성이 다르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제품의 어드레스 생성공식은 3GPP 표준 및 234 특허에서 단계적으로 나누어 설명한 인터리빙 알고리즘을 통합하여 “s array"와 ”tc regfile"이라는 변수를 이용하여 하나의 함수의 형태로 구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무효 여부

가) 기재불비

피고는, 234 특허의 실시에 필수적인 소수 p 값은 인터리빙 규칙을 결정하는 필수 인자이므로 명확하게 일의적인 의미로 정의되어야 하나,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에서는 소수 p 값을 "K/R에 가장 가까운 소수“라는 정의와 "p≥K/R-1인 가장 작은 소수"라는 정의로 혼재되어 있는 등 불명료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기재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34 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2가지 기재인 “0 ≦ (p+1) – K/R인 가장 작은 소수”와 “K/R로 정의되는 값에 따라 Stage 1에서 결정되는 K/R에 가장 가까운 소수”는 동일한 의미라고 할 것이므로, 소수 p의 의미가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규성 (우선권 주장 출원- 234 특허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 있어 동일한 발명에 해당하지 않음,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고, 선행 문헌에 의해 신규성 상실됨)

1999. 4. 23. PIL 인터리버가 3GPP TS 25.212 (V1.0.0) 표준으로 반영되었고, 1999. 5. 21.과 같은 달 21. 234 특허의 기초출원이 각 출원된 후 1999. 6. 23. 종래의 PIL 인터리버에서의 해밍웨이트가 1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수정안이 3GPP TS 25.212 (V2.0.0) 표준으로 반영되었으며, 그 후 2005. 5. 19. 234 특허가 출원되었다. 한편, 234 특허 기초출원 명세서의 소수 결정 방식은 3GPP TS 25.212 (V1.0.0)의 Stage 1을 인용하고 있고, 234 특허의 소수 결정 방식은 GPP TS 25.212 (V2.0.0)의 Stage 1을 인용하고 있는데, 3GPP TS 25.212 (V1.0.0)의 Stage 1과 GPP TS 25.212 (V2.0.0)의 Stage 1은 소수 결정 방식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므로, 234 특허 명세서와 기초출원 명세서에 동일한 발명이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234 특허의 우선권이 기초출원 당시로 소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3GPP TS 25.212 (V2.0.0) 표준은 234 특허의 선행기술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3GPP TS 25.212 (V2.0.0) 표준은 234 특허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234 특허는 위 3GPP TS 25.212 (V2.0.0) 표준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된다. (네덜란드 판결과는 이유는 다르지만 동일한 결론)

5) 소결론

따라서 234 특허는 신규성 흠결의 무효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나. 975 특허 (자율전송 관련 특허)

1) 975 특허의 특징

975 특허는, N개의 전송 시구간(TTI)들로 구성된 소정 주기 내에서 단말이 비-스케줄링 전송에 의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k개의 TTI들을 나타내는 비-스케줄링 전송 정보를 생성하여 기지국과 단말에게 전송하고, 단말은 상기 비-스케줄링 전송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주기 이내의 상기 k개의 TTI들에서 비-스케줄링 전송 모드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2) 표준 여부

각 구성요소를 대비해보면, 3GPP TS 25.321 표준은 975 특허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침해 여부

증거에 의하면 피고 제품이 3GPP TS 25.321 표준에 따르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표준이 975 특허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제품은 975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

4) 무효 여부

피고는 여러 가지 선행기술들을 들어 975 특허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나, 975 특허의 청구항 4, 12, 15항은 그와 같은 선행기술들에 의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다. 144 특허 (전력제어관련 관련 특허)

1) 144 특허의 특징

144 특허는, 상향 링크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파워 설정 방법 및 장치에 대한 것으로서, HARQ를 지원하지 않는 제1채널과 HARQ를 지원하는 제2채널을 전송하는 방법에 있어서, 채널들을 위한 전송 파워 계수를 결정하고, 상기 채널들을 전송하는데 필요한 전체 전송 파워가 최대 허용 파워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상기 전체 전송 파워가 상기 최대 허용 파워를 초과하면 상기 제2채널을 위한 전송파워 계수를 스케일링 다운하고, 상기 제2채널에 상응하는 스케일링 다운된 전송파워 계수 및 상기 제1채널에 상응하는 전송파워 계수를 이용하여 상기 제1채널 및 상기 제2채널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2) 표준 여부

각 구성요소를 대비해보면, 3GPP TS 25.213 및 TS 25.214 표준은 144 특허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침해 여부

증거에 의하면 피고 제품이 3GPP TS 25.213 및 TS 25.214표준에 따르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표준이 144 특허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제품은 144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

4) 무효 여부

2004. 6. 21.부터 2004. 6. 24.까지 프랑스 칸에서 개최된 3GPP TSG RAN Working Group 1 Rel-6 ad-hoc 미팅에서 원고에 의해 권고된 문헌에는 144 특허의 모든 구성요소가 개시되어 있다. 위 문헌은 144 특허의 제1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일인 2004. 6. 9. 이후에 공개된 것이기는 하나, 위 선출원 명세서에는 144 특허의 제4 실시례에 대한 기재가 없어 144 특허의 우선권 효력이 위 선출원일까지 소급되지 아니하므로 위 문헌은 선행기술로서의 적격이 있다. 따라서 144 특허는 위 문헌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된다.

5) 소결론

따라서 144 특허는 신규성 흠결의 무효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라. 900 특허

1) 900 특허의 특징

900 특허는 패킷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무선링크 상의 PDU의 헤더 크기를 줄여 무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패킷 데이터 송수신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기술이다.

2) 표준 여부

각 구성요소를 대비해보면, 3GPP TS TS 25.322 표준은 900 특허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900 특허 명세서에 기재된 “수신된 SDU가 하나의 PDU에 포함될 수 있는”의 의미는 SDU가 PDU 데이터 필드의 크기와 같거나 작아서 분할되지 않는 경우로 해석되고, “포함될 수 없는”의 의미는 수신된 SDU의 크기가 PDU 데이터 필드의 크기보다 커서 복수의 세그먼트로 분할되는 경우로 해석되므로, 900 특허의 1비트 필드와 3GPP 표준의 대체적 E 비트 필드는 서로 기술적 구성을 달리한다고 다툰다. 그러나 900 특허의 명세서 기재에 비추어 보면, 900 특허의 “수신된 SDU가 하나의 PDU에 포함…”, “하나의 PDU에 하나의 SDU가 포함…”의 의미는 “하나의 SDU가 분할․연접․패딩없이 완전히 하나의 PDU에 포함”된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900 특허의 1비트 필드와 3GPP 표준의 대체적 E 비트 필드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침해 여부

증거에 의하면 피고 제품이 3GPP TS 25.322 표준에 따르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표준이 900 특허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제품은 900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

4) 무효 여부

피고는 여러 가지 선행기술들을 들어 900 특허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나, 900 특허의 청구항 1, 6, 10, 15항은 그와 같은 선행기술들에 의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마. 973 특허

1) 973 특허의 특징

973 특허는 개인용 컴퓨터와 연결되어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단말기에서 데이터 서비스의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판단결과에 따른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일정 시간 간격으로 계속하여 컴퓨터와의 데이터 케이블 연결 상태를 체크하여 체크 결과를 계속하여 갱신하고, 상기 갱신된 상태를 참조로 데이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무선단말기의 데이터 서비스 제공 방법을 특징으로 한다.

2) 침해 여부

피고 제품에는 973 특허의 구성이 모두 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제품은 973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

바. 특허소진 항변에 대한 판단

1) 2011. 5. 1.부터 국내로 수입, 판매되는 피고 제품에 포함된 모뎀칩은 인텔의 자회사인 IMC가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인텔 라이센스가 IMC에 확장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인텔이 IMC로 하여금 모뎀칩을 제조하여 IA 또는 애플에게 납품하도록 한 행위는 라이센스 계약상 허용된 제조위탁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므로 위 모뎀칩이 인텔 라이센스 제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나아가 인텔 라이센스가 IA에 확장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IA가 위 모뎀칩을 애플에 직접적으로 판매한 행위를 적법한 권리자에 의한 판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피고는 인텔 라이센스 제품이 아닌 모뎀칩을 사용한 것이므로, 특허권 소진 이론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사. FRAND 선언 관련 항변에 대한 판단

1) 라이센스 계약 체결 의제 여부

FRAND 선언의 준거법은 프랑스법이라고 할 것인데, 프랑스법에 따른 라이센스 계약의 요건 및 FRAND 선언의 해석상, FRAND 선언 이후 피고 측이 이 사건 표준특허를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라이센스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금반언 원칙 위반 여부

프랑스법상 금반언 원칙이 절차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실체적인 부분에까지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 그러나 가사, 프랑스법상 금반원 원칙이 실체적인 부분에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FRAND 선언을 향후 표준특허침해에 관한 금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특허침해자에 대한 금지청구가 곧바로 금반언 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권리남용 해당 여부

상대방에 대한 특허권의 행사가 특허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요자 또는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의 행사는 설령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등록특허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또한 특허권의 성질 및 특성상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존속기간 동안 독점적․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만, 표준특허와 같이 특정 기술분야에서 해당 기술발명을 실시하지 않고서는 표준 기술이나 규격에 맞는 장치나 방법을 구현할 수 없게 되거나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또는 표준화기구에서 표준으로 채택한 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용 또는 실시해야 하는 표준선언 특허에 대하여 FRAND 선언을 한 경우에는 그 표준특허에 대하여는 특허법의 목적과 이념 등에 비추어 특허권자의 권리를 제한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① 상대방에 대한 특허권의 행사가 특허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② 수요자 또는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특허권의 권리남용이론은 엄격하게 적용- 단순히 성실한 협상의무의 불이행만으로는 부족)

- 쌍방이 성실한 협상을 진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과도한 실시료 요구 : 확정적인 증거는 없음.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과도하다 고 단정하기 어려움.

① 원고가 표준선언 특허에 대하여 FRAND 선언을 한 이상 표준특허를 실시하려는 자에게 FRAND 조건에 따른 실시권을 허여하고 성실하게 협상할 의무가 있으나, 표준화기구인 ESTI는 그 표준특허에 대한 실시권 허여(라이센스) 계약의 조건은 당사자 사이의 협상을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고, 표준특허라고 하더라도 실시권에 대한 허여 요구 없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실시권자에게 침해금지를 구하는 것이 표준특허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② 피고의 모회사인 애플은 피고 제품의 생산, 판매 등을 위해서 3GPP 표준특허에 대한 존재와 피고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원고의 표준선언 특허에 대한 실시의 불가피성, 표준선언 특허에 대한 실시권 허여 방식 등을 충분히 검토하거나 인식하고 있었을 것인데, 이 사건 표준특허에 대하여 원고에게 사전에 또는 표준특허 실시과정에서 실시권 허여를 요구하거나 표준특허의 사용에 대한 협의 없이 사용하여 왔다.

③ 애플은 2010. 7. 원고에 대한 디자인권 등의 침해 중지 요구 이후 원고로부터 표준특허에 대한 침해 문제를 제기 받았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부터 원고에게 개별적인 표준특허 및 표준특허 포트폴리오 전체에 대한 FRAND 조건에 따른 실시료율 등을 요청하였으나, 위와 같은 실시료율의 요청 등은 표준특허의 유효성과 특허 침해의 인정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었으며, 이 사건 변론 종결시까지 이 사건 표준특허에 대하여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④ 원고가 제안한 표준특허에 대한 실시료율은 다른 표준특허를 보유 특허권자들의 통상적인 최초 제안 실시료율과 차이는 있었으나, 애플이 제안한 최초 실시료율과도 현저한 차이가 있었고, 비밀유지약정 체에 대한 논의 등으로 협상이 지연되기도 하였으며, 소 제기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1년 2개월 이상 협의하였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협상 진행경과에 비추어 보면 그 원인이 원고가 일방적으로 성실한 실시료 협상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⑤ 원고와 애플 사이의 쌍방 간의 서신을 통한 협상과정은 실시료율에 대한 의사확인을 하는 정도의 협상을 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제시한 실시료율과 협상 과정,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과정, 애플에게 제시한 실시료율이 FRAND 조건에 부합하는 것인지도 불명하고, 산정근거 등을 제시한 바도 없고, 그 이후 추가적인 제안을 이루어진 바도 없는 사정 등에 원고가 FRAND 선언에 따른 실시료 협상에 성실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애플의 협상 태도와 진행 경과, 애플이 제시한 실시료율은 통상적인 협상과정에서 최초 제안하는 실시료율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산정근거에 비추어 보면 통신기술에 관한 표준특허의 가치를 매우 저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애플 사이의 거래관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애플의 소 제기에 대한 대응 내지 방어적인 차원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측면은 있으나, 원고가 애플이나 피고를 관련시장에서 배제시키거나 시장진입의 제한 등으로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거나 거래질서를 혼란시키기 위한 의도나 목적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⑥ 라이센스 계약은 일반적으로는 실시권자가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을 제로 실시료 협상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지만, 그 특허의 효력이나 침해에 대한 다툼이 있는 실시권자에게 특허의 효력 등을 다투지 못하도록 부쟁의무(不爭義務)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는데, ESTI 지적재산권 가이드 4.5조에서도 표준 특허 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금전적 대가 기탁 방안 등을 예시하고 있다.

그런데 애플은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이 사건 표준특허에 관하여 유효성이나 침해의 인정을 전제로 한 FRAND 조건에 따른 실시권 허여를 요구한 바도 없고, 표준특허 침해에 관한 분쟁에서는 침해라고 주장하는 표준특허에 대하여 가정적으로 유효성과 침해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자신의 기준에 의해 산정한 예상 실시료액 내지 침해로 인한 금전적인 대가 준비 등을 하기도 하였으나, 국내에 등록된 이 사건 표준특허에 대하여는 쟁송과정에서 이러한 제안이나 조치를 취한 바도 없었고, 개별적인 특허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⑦ 애플이 원고를 상대로 침해금지 청구를 제기한 디자인권 등은 비표준특허로서 FRAND 선언을 한 표준특허와 달리 대체 기술의 채택이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제3자에 대한 실시권 허여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소 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다고 할 수 없고, 소 제기 자체를 종전 협상에 대한 포기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실시료율 산정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다른 표준특허권자와의 라이센스 계약 내용에 대한 정보 공개 등을 요구하는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라이센스 계약에 대한 비밀유지약정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고 애플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의 협상과정, 애플이 제시하는 실시료율과 산정근거 등에 비추어 보면 애플에서도 이 사건 표준특허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와 검증 등을 통한 실시료율의 산정 등을 위한 성실한 협상을 하기 보다는 FRAND 선언을 한 표준특허에 대한 침해금지청구를 회피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라이센스 계약의 체결을 통한 표준특허의 사용보다는 FRAND 선언을 한 표준특허에 대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 및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채 소송과정을 거쳐 실시료를 지급하려는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⑧ 표준화기구(ESTI)의 정책 목적, 표준화의 이념 등에 비추어 보면 특허권자는 FRAND 선언을 한 후 향후 표준특허에 대하여 실시권 허여를 요청하는 제3자에 대하여 성실하게 실시료 등을 FRAND 조건에 따라 협상할 의무가 있는 반면에, 반면에 표준특허를 실시하고자 하는 잠재적 실시권자 내지 제3자로서 필수적인 표준특허를 이용하려면 정당하게 실시권 허여를 요청하고, 특허권자와 실시료에 대한 협상을 해야할 의무를 함께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특허권자에게 실시권의 허여 요청 등도 없이 일방적으로 표준특허를 실시하는 경우까지 침해금지 등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악의적인 실시권자 내지 잠재적 실시권자를 더 보호하는 결과가 되어 특허제도의 본질에도 반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표준특허에 관한 FRAND 선언을 한 후 피고를 상대로 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것이 특허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상대방 등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표준특허의 침해를 전제로 한 침해금지청구를 하는 것이 FRAND 선언에 위반하여 행위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아. 공정거래법 위반 항변에 대한 판단

1) 부당한 거래거절행위 해당 여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 손해의 발생만으로는 부족,

원고가 이 사건 침해금지청구로서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강화할 의도나 목적, 즉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

원고의 이 사건 표준특허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가 ① 필수요소에의 접근이 사실상 또는 경제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의 부당한 가격이나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내지 ② 기존 사용자에 비해 현저하게 차별적인 가격 등 불공정한 조건을 제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해당 여부

원고가 표준화 과정에서 이 사건 표준특허에 관하여 표준 제안 또는 표준으로 채택된 시기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FRAND 선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과정에서 원고가 표준과 관련한 특허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표준 채택을 위하여 표준화기구를 의도적으로 기만하는 행위(다른기술로의 대체되었을 가능성 입증 없음)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적시공개의무 - 다른 기업들과 표준선언 후 공개시기 비슷함)

자.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의무

1) 피고는 원고의 975, 900 특허를 침해하는 iPhone 3GS 등 제품의 판매 등을 중단하고, 위 제품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손해액 일부만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전체 손해액에 대하여는 확정하지 아니하지만, 원고의 손해가 원고가 구하는 금액을 초과함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 문

1. 가. 피고는 별지 제1목록 중 제1항 기재 제품을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위 제품의 양도 또는 대여를 청약,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피고는 별지 제2목록 중 제4, 6, 7항에 기재된 방법이 구현될 수 있는 제품을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제품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하여 청약,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는 그 본점, 지점, 사업소, 영업소 및 창고에 보관 중인, 별지 제1목록 중 제1항 기재 제품과 별지 제2목록 중 제4, 6, 7항에 기재된 방법이 구현될 수 있는 제품 및 그 반제품을 모두 폐기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5. 3.부터 2012. 8.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6. 제1, 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애플-삼성 판결보도자료 -1-

4COINS — Fri, 24 Aug 2012 13:02:48 +0900

2011가합63647 판결 선고문

원고 애플인크, 피고 삼성전자 주식회사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특허권 침해 주장

피고가 제조, 판매하는 Galaxy S2 등의 제품은 원고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4개의 특허, 즉 ① 바운스 백(Bounce Back) 관련 특허인 120 특허, ② 밀어서 잠금해제(Slide to Unlock) 관련 특허인 459 특허, ③ 아이콘 재구성(Icon Reconfiguration) 관련 특허인 123 특허, ④ 휴리스틱스(Heuristics) 관련 특허인 831 특허를 침해한다.

나. 디자인권 침해 주장

피고가 제조, 판매하는 Galaxy S2 등의 제품은 원고의 이동통신기기의 형상 등과 관련된 6개의 디자인, 즉 ① 이동통신기기의 형상 관련 디자인인 568 디자인, ② 아이콘 배열 관련 디자인인 156 디자인, ③ 메모 아이콘 관련 디자인인 164 디자인, ④ 전화 아이콘 관련 디자인인 166디자인, ⑤ 양쪽 책넘김 관련 디자인인 M10 디자인, ⑥ 한쪽 책넘김 관련 디자인인 M12 디자인을 침해한다.

다. 부정경쟁행위 주장

피고는 원고가 iPhone 3GS 등 제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Galaxy S 제품을 제조 판매하여 ① 소비자들의 오인혼동을 유발하였고, ② 원고 제품 형태의 상품표지로서의 식별력을 약화시킴으로써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였다.

라.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Galaxy S2 등의 생산, 판매를 중단하고, 위 제품을 폐기할 것을 구하고, 원고가 입은 손해의 일부 청구로서 각 특허권당 2,500만 원씩 계산하여 합계 1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120 특허

1) 120 특허의 특징

120 특허는, 사용자가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상에서 객체의 접촉을 통해 전자문서를 이동시키다가 전자문서의 가장자리에 도달할 경우, 해당 전자문서의 가장자리를 넘어선 영역이 디스플레이 되다가, 사용자가 객체의 접촉을 중단하면 전자문서의 가장자리를 넘어선 영역이 디스플레이 되지 않을 때까지 해당 전자문서를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발명이다.

120 특허의 일부 종속항에는, 전자문서의 가장자리를 넘어서는 경우 전자문서의 이동 속도가 느려지는 특징과 관련된 발명이 있다.

2) 침해 여부

피고 제품의 인터넷, 갤러리, 메모장 등을 실행하여 그 구동 태양을 살펴보면, 사용자의 손가락 접촉에 따라 전자문서의 가장자리를 넘어서는 영역이 표시되었다가 손가락 터치를 중단할 경우 전자문서의 가장자리를 넘어서는 영역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반대방향으로 이동되는 구동 태양, 즉 120 특허의 구동 태양이 나타나므로 피고 제품은 120 특허를 침해한다. 피고 제품의 일부 빌드버전에는 이와 같은 구동태양이 나타나지 않는 것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전자문서의 가장자리를 넘어서는 경우 전자문서의 이동속도가 느려지는 특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제품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는 변론 과정에서 피고 제품이 120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피고 제품이 모두 120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3) 무효 여부

가) 발명의 성립성

피고는, 120 특허는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에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인 시각적 현상을 프로그램의 명령어 형식을 빌려 추상적으로 서술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발명의 성립성 요건이 흠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120 특허의 명세서에는 하드웨어에 의하여 실현되는 특정한 구동 태양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는바, 발명의 성립성 요건을 충족한다.

나) 기재불비

피고는, 120 특허에 기재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120 특허의 특허청구범위는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기재불비의 위법이 없다.

다) 신규성 또는 진보성

(1) 피고는 120 특허가 이미 공지된 신규성이 없는 발명이라는 점에 대한 근거로 선행발명인 론치타일 이메일 어플리케이션, ‘Lila' 관련 발명 등을 제시하고 있다. 론치타일 이메일 어플리케이션의 이메일 목록의 끝단에서는 사용자의 스크롤에 따라 가장자리를 넘어서는 영역이 나타났다가 터치를 중단하면 다시 반대방향으로 정렬되는 구성이 나타나고, ‘Lila' 관련 발명에서는 재구성된 칼럼 사이를 스크롤할 때 칼럼의 가장자리를 넘어서는 영역이 나타났다가 터치를 중단하면 다시 반대방향으로 정렬되는 구성이 나타난다. 원고는 론치타일 이메일 어플리케이션이 일반에 공지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다투나, 증거에 의하면 2005. 6.경 HCLI 심포지엄에서 론치타일 이메일 어플리케이션이 공연히 실시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론치타일 이메일 어플리케이션 및 ‘Lila'가 120 특허의 모든 구성요소를 개시하고 있는가와 관련하여, 원고는 론치타일 및 ’Lila' 모두 사용자의 스크롤이 임계치 이하인 경우에만 바운스 백 구동 태양이 나타나고 사용자의 스크롤이 임계치 이상일 경우 이러한 구동태양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120 특허의 구성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론치타일 및 ‘Lila'는 120 특허의 모든 구성요소에 스크롤이 임계치 이상일 경우 바운스 백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구성이 단순히 부가된 것일 뿐이므로, 결국 120 특허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20 특허는 론치타일 및 ’Lila'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된다.

(3) 다만, 120 특허의 일부 종속항 중 ‘전자문서의 가장자리를 넘어서는 경우 전자문서의 이동 속도가 느려지는 구성’과 관련된 발명은 론치타일 및 ’Lila'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피고는 위 종속항이 ‘Lila'에 개시된 스크롤링 배수 관련 기술 등을 기초로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기술이므로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종속항은 ‘Lila'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무효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특허에 기한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120 특허의 청구항 중 위와 같이 신규성이 부정되는 청구항에 기한 권리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4) 자유실시기술

피고는 피고 제품에 적용된 기술이 공지의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제품에는 120 특허의 위 종속항과 같은 가장자리를 넘어서면 속도가 느려지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고, 위 종속항이 공지의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제품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120 특허 침해 주장은 위와 같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는 종속항, 즉 청구항 35, 36, 53, 54, 87, 88, 104, 105항에 관하여만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항을 근거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459 특허

1) 459 특허의 특징

459 특허는 사용자가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상에 표시된 잠금 해제 이미지를 사전결정된 표시 경로를 따라 이동시키거나 또는 특정한 잠금 해제 영역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 전자 장치의 잠금 상태를 해제시키는 발명이다.

2) 침해 여부

피고 제품은 459 특허의 잠금 해제 이미지를 밀어서 잠금을 해제하는 방식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459 특허를 침해한다.

3) 무효 여부

가) 발명의 성립성

피고는, 459 특허는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에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인 시각적 현상을 프로그램의 명령어 형식을 빌려 추상적으로 서술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발명의 성립성 요건이 흠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459 특허의 명세서에는 하드웨어에 의하여 실현되는 특정한 구동 태양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는바, 발명의 성립성 요건을 충족한다.

나) 기재불비

피고는, 459 특허에 기재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459 특허의 특허청구범위는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기재불비의 위법이 없다.

다) 신규성 또는 진보성

(1) 피고는 459 특허가 신규성 없는 발명이라는 점에 대한 근거로 네오노드사에서 개발한 휴대폰을 제시하고 있다. 위 휴대폰은 화면에 나타나는 화살표 방향을 따라 손가락으로 밀어서 잠금을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원고는 위 휴대폰의 실물이 증거로 제출된 사실이 없음을 근거로 선행기술적격이 없다고 다투나, 실물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다른 증거에 의해 공지, 공연실시 사실이 인정되는 기술은 선행기술로 인정할 수 있는데, 증거에 의하면 네오노드사가 2005. 3.경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이 있는 N1m 휴대폰을 출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네오노드 휴대폰은 459 특허의 구성을 대부분 구비하고 있으나, 459 특허의 ‘잠금 해제 이미지’ 구성은 구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459 특허는 네오노드 휴대폰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3) 그러나 459 특허의 ‘잠금 해제 이미지’는 사용자의 터치에 따라 이동하는 그래픽 객체로서 Plaisant 문헌 등에서 이미 공지된 발명이고, 네오노드 휴대폰에 개시된 밀어서 잠금 해제 기술에 위 그래픽 객체를 결합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용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459 특허는 네오노드 휴대폰과 Plaisant 문헌 등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4) 소결론

따라서 459 특허는 진보성 흠결의 무효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 123 특허

1) 123 특허의 특징

123 특허는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를 구비한 휴대용 전자 장치에 디스플레이된 복수의 아이콘 중 하나 위에서 소정의 시간보다 오래 손가락 접촉을 검출함으로서 휴대용 전자 장치를 아이콘 재구성모드로 진입하게 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간단하고도 직관적인 방법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발명이다.

2) 침해 여부

123 특허의 명세서 기재 등을 종합해보면, 123 특허의 ‘재구성모드’는 ‘복수의 아이콘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피고 제품은 아이콘 위에 소정 시간보다 오래 손가락을 접촉함으로써 손가락을 접촉한 당해 아이콘 하나만을 이동시킬 수 있으므로, 123 특허의 ‘재구성 모드’에 해당하는 구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 제품은 123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

3) 무효 여부

원고는 123 특허의 재구성 모드는, 손가락을 접촉한 당해 아이콘만을 이동할 수 있는 상태도 포함한다고 주장하나, 만일 123 특허의 권리범위를 이와 같이 해석할 경우, 123 특허는 그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터치스크린상의 파일들을 손가락 접촉으로 드래그하는 기술과 동일한 발명이거나, 위 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기술으로서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된다.

4) 소결론

따라서 123 특허에 기한 원고의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라. 831 특허

1) 831 특허의 특징

831 특허는, 사용자의 손가락 초기 움직임 각도에만 기초하여, 이후의 손가락 움직임과는 관계 없이 1차원 스크롤링 또는 2차원 스크롤링 명령에 대응하도록 하는 휴리스틱 등과 관련된 발명이다.

2) 침해 여부

피고 제품은 사용자의 손가락 초기 움직임 각도에 기초하여 1차원 스크롤링 또는 2차원 스크롤링 명령에 대응되는 구동태양이 나타난다.

그러나, Galaxy S, K, U의 일부 빌드버전, Galaxy S2는 초기 움직임 각도에 기초하여 1차원 스크롤링 또는 2차원 스크롤링 명령이 개시되더라도 이후 손가락 움직임 각도가 급격하게 변화될 경우 위 1차원 또는 2차원 스크롤링 명령이 해제되므로, 831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

위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제품은 초기 움직임 각도에 따라 1차원 또는 2차원 스크롤링 명령이 개시되면, 이후의 손가락 움직임과는 관계 없이 위 1차원 또는 2차원 스크롤링 명령이 유지되므로 831 특허를 침해한다. 피고는 Galaxy Tab 10.1과 관련하여 0.1초 이내에 이루어지는 손가락 움직임 각도에 따른 이례적인 구동태양을 근거로 831 특허의 비침해를 주장하나, 0.1초 이내의 손가락 움직임은 사용자의 의도를 판별할 수 있는 초기 손가락 움직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무효 여부

가) 발명의 성립성

피고는, 831 특허는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에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인 시각적 현상을 프로그램의 명령어 형식을 빌려 추상적으로 서술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발명의 성립성 요건이 흠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831 특허의 명세서에는 하드웨어에 의하여 실현되는 특정한 구동 태양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는바, 발명의 성립성 요건을 충족한다.

나) 기재불비

피고는, 831 특허에 기재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831 특허의 특허청구범위는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기재불비의 위법이 없다.

다) 신규사항 추가

피고는 831 특허의 출원 과정에 신규사항을 추가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831 특허의 출원 경위에 의하면, 831 특허의 최초 출원서에는 ‘초기 움직임 각도에 기초하여’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데, 2차 보정을 통해 이를 ‘초기 움직임 각도에만 기초하여, 초기 움직임 이후에 감지되는 다른 모든 움직임에 관계없이’라는 기재가 부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초기 명세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사항이 추가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831 특허는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무효 사유가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459 특허는 신규사항 추가의 무효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마. 568 디자인

1) 568 디자인의 특징

568 디자인은 이동통신기기의 외형 디자인으로서, ①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형상인 점, ② 직사각형 형상을 둘러싼 베젤(bezel)이 있는 점, ③ 정면에 큰 직사각형 모양의 화면이 있는 점, ④ 화면 상단에 좌우로 긴 스피커 구멍이 표시된 점, ⑤ 정면 하단에 원형의 조작 버튼이 있는 점 등을 특징으로 한다.

2) 침해 여부

가)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동일․유사를 판단함에 있어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고, 신규성이 있는 부분의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해야 한다.

나) 568 디자인과 피고의 Galaxy S 제품 등의 디자인은, ①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형상인 점, ② 직사각형 형상을 둘러싼 베젤(bezel)이 있는 점, ③ 정면에 큰 직사각형 모양의 화면이 있는 점, ④ 화면 상단에 좌우로 긴 스피커 구멍이 표시된 점 등의 유사점이 있기는 하나, 선행 디자인인 JP1241638호 일본 디자인, LG 프라다폰 디자인, RCD000569157 유럽공동체 디자인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동통신기기의 형상 관련 디자인에서 위 유사점 ①, ②, ③, ④의 특징을 가지는 디자인은 이미 공지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디자인과 피고의 Galaxy S 제품 등의 디자인이 위 공지된 특징의 유사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두 디자인이 동일․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터치스크린을 가진 이동통신기기에 대한 정면 디자인은 디자인 변형의 폭 자체가 크지 아니하므로 소비자들은 디자인의 작은 변형에도 다른 심미감을 느낄 수 있고, 특히 원고의 이 사건 디자인과 같이 그 구성요소들이 매우 단순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소들의 개수 자체가 매우 적은 디자인은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의 작은 변화에 의해서도 전체적인 심미감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는 정면 하단 버튼 모양 및 개수, 측면 곡선, 배면의 도안 및 카메라 등의 디자인 등을 원고의 디자인과 달리함으로써, 미니멀리즘에 기초한 원고 디자인의 단순함과는 차이가 있는, 다른 형태의 심미감을 주는 이동통신기기의 디자인을 구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예컨대, 터치스크린을 가진 이동통신기기 정면 디자인에서 둥근 직사각형 형태와 베젤, 직사각형의 넓은 화면, 좌우로 긴 스피커 구멍과 관련된 디자인은 이미 공지된 부분일 뿐 아니라, 터치스크린을 가진 이동통신기기가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여서 변형의 폭이 크지 않은 반면, 하단의 조작 버튼에 있어서는 다양한 변형의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조작 버튼의 구성 및 디자인에 따라 전체적인 심미감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데, 피고가 Galaxy S 제품 등에서 선택한 서로 다른 모양의 3개의 버튼은, 원고 디자인의 원형 버튼과는 차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Galaxy S 제품 등에서 선택한 머리장신구인 ‘비녀’ 형태의 측면 곡선은, 원고 디자인의 측면 곡선과 차이가 있는 독창적인 부분이며, 피고가 Galaxy S 제품에 배면에 부가한 촘촘한 작은 원형 무늬와 카메라 테두리 등은, 원고 디자인의 단순하고 깔끔한 배면과 차이가 있는바, 이러한 두 디자인의 차이점의 정도 및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두 디자인은 전체적인 심미감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고의 Galaxy S 제품 등의 디자인은 원고의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568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바. 156 디자인

1) 156 디자인의 특징

156 디자인은 이동통신기기의 아이콘 배열 및 아이콘 모양에 관한 디자인이다.

2) 침해 여부

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그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156 디자인은 그 명세서의 기재에 의할 때, 아이콘의 배열 형태 뿐만 아니라 개별 아이콘의 구체적인 모양도 보호범위로 하고 있다. 따라서 156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되기 위해서는 아이콘 배열 형태 뿐만 아니라 개별 아이콘의 구체적인 모양도 유사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의 Galaxy S 제품 등에 적용된 아이콘 디자인은 그 배열 형태에 있어서는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개별 아이콘의 구체적인 모양에 있어서는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제품에 적용된 아이콘 디자인은 원고의 156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사. 164 디자인

1) 164 디자인의 특징

164 디자인은 메모 아이콘에 관한 디자인이다.

2) 침해 여부

164 디자인은 리걸 패드를 연상시키고, 피고의 Galaxy S 제품 등에 적용된 메모 아이콘은 갈색 보드에 메모지를 붙혀 놓은 형상을 연상시키므로 두 디자인이 동일․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3) 무효 여부

원고의 메모 아이콘 관련 디자인은 선행 디자인인 리걸 패드 디자인 및 리걸 패드 아이콘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이거나 그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신규성 또는 창작비용이성 흠결의 무효사유가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164 디자인에 근거한 원고의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아. 166 디자인

1) 166 디자인의 특징

166 디자인은 전화 아이콘에 관한 디자인이다.

2) 침해 여부

피고 제품에 사용되는 전화 아이콘은 166 디자인과 유사하므로, 166 디자인을 침해한다.

3) 무효 여부

166 디자인은 선행 디자인인 피고가 종전부터 사용하던 전화 아이콘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창작비용이성 흠결의 무효사유가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무효임이 명백한 166 디자인에 근거한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자. M10 디자인

1) M10 디자인의 특징

M10 디자인은 양쪽 책넘김 관련 디자인이다.

2) 침해 여부

피고 제품에 사용되는 책넘김 디자인은 M10 디자인과 유사하므로, M10 디자인을 침해한다.

3) 무효 여부

M10 디자인은 선행 책넘김 관련 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창작비용이성 흠결의 무효사유가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무효임이 명백한 M10 디자인에 근거한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자. M12 디자인

1) M12 디자인의 특징

M12 디자인은 한쪽 책넘김 관련 디자인이다.

2) 침해 여부

피고 제품에 사용되는 책넘김 디자인은 M12 디자인과 유사하므로, M12 디자인을 침해한다.

3) 무효 여부

M12 디자인은 선행 책넘김 관련 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창작비용이성 흠결의 무효사유가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무효임이 명백한 M12 디자인에 근거한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차. 상품출처혼동행위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상품주체혼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거래관계에서 수요자들의 상품주체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품표지를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외관, 호칭, 관념의 어느 하나가 형식적으로 유사하다 하더라도 거래사정을 감안하여 혼동의 염려가 없다면 그 유사성 내지 혼동가능성은 부정된다.

2) 원고의 iPhone 3 등과 피고의 Galaxy S 등은 ① 측면은 얇고, 정면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의 형상이라는 점, ② 제품의 정면 전체를 편평하고 투명한 면이 덮고 있다는 점, ③ 투명한 면 주위에는 베젤(bezel) 또는 테두리가 있다는 점, ④ 투명한 면 아래에는 직사각형 모양의 넓은 스크린이 있고, 스크린의 둘레에 검은색 가장자리가 있다는 점, ⑤ 기기가 작동될 때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의 다양한 색상의 아이콘들이 스크린 위에 배열된다는 점 등의 유사점이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유사점들은 이동통신기기 또는 태블릿 컴퓨터의 식별 표지로서 기능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유사점 외에 ① 정면 하단 중앙 조작 버튼 등의 차이점, ② 원고 제품 뒷면에 표시된 사과 형상의 표장( ) 및 피고 제품에 표시된 피고의 제품임을 표시하는 표장( )의 저명성, ③ 원고의 iPhone 3 등의 제품명과 피고의 Galaxy S 등의 제품명 자체의 주지성 및 이와 같은 제품명이 포장 상자에 눈에 띄는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점, ④ 이동통신기기나 태블릿 컴퓨터를 구매할 때, 소비자들이 단순히 그 외관만 보고 선택하는 경우는 드물고, 운영체제, 성능, 상표, 작동법, 원고리케이션, 가격, 애프터서비스, 기존 제품 또는 서비스와의 호환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실제 거래 관계에서 수요자들이 원고의 제품과 피고의 제품을 혼동할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상품출처혼동행위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카. 저명상표 희석행위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 소정의 저명상표 희석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iPhone 3 등 제품의 형태가 원고의 제품임을 나타내는 식별표지로서 저명성을 획득해야 하고, 제품의 형태가 식별표지로서 저명성을 획득하였다고 함은, 제품의 형태가 가지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까지 특정 출처의 영업표지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고 우월적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2) 원고 제품의 형태가 식별표지로서 저명성을 획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iPhone 3 등 제품의 형태가 이와 같은 식별표지로서의 저명성을 획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또한 피고가 원고 제품의 식별표지의 식별력을 희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따라서 피고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저명상표 희석행위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의무

1) 피고는 원고의 120 특허의 일부 종속항을 침해하는 Galaxy S2 등 제품의 생산, 판매를 중단하고, 위 제품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손해액 일부만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전체 손해액에 대하여는 확정하지 아니하지만, 원고의 손해가 원고가 구하는 금액을 초과함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2,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 문

1. 피고는,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제품에 대하여 생산,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포함)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피고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에 보관 중인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 일체를 폐기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6. 30.부터 2012. 8.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김인주의 귀환

4COINS — Tue, 13 Dec 2011 10:23:37 +0900

삼성선물 사장으로 전보된 김인주는 이건희-이학수에 이어 삼성그룹의 3인자로 불렸던 인물이다. 삼성구조조정본부 재무팀장(사장)을 거쳤던 그는 삼성전자 상담역, 삼성카드 고문을 거쳐 3년 6개월만에 실제 보직을 맡게 됐다. 김 사장은 2008년 6월 삼성특검 직후 고문으로 물러난 바 있다. 이학수는 완전히 갔는데, 김인주는 살아남았다. 12일 삼성카드의 공시를 생각해보시라. 김인주는 삼성카드 고문이었다. 계열분리작업을 잘 수행한 공로로 다시 살아났을 가능성이 크다.

아래 사진은 삼성전자 첫 여성 부사장 심수옥씨와 삼성전기 부사장으로 승진한 이부진의 남편, 임우재씨.

하기는 삼성그룹 인사 전인원 명단.

三星電子任員人事內容

[經營任員昇進者]

<副社長>
고동진(무선) 김상우 김준식 김현석
        박두의 박재순 배경태 손대일 심수옥
        옥경석 원기찬 정태성 최우수

<專務>
고열진 권계현 김문수 김병균 김석기
김용관 김혁철 김홍기 남궁범 노승만
노시영 노희찬 박경군 박주하 서덕건
서병훈 성재현 안찬영 안태혁 윤두표
윤한길 은주상 이명진 이수철 이순영
이원식 이진곤 이진중 이충로 이현덕
전준영 정현석 최경식 최윤호 하상록
한광섭

<常務>
강동석 강민호 강임수 강종문 고동진(VD)
고재영 권재훈 그리피스 김근수
        김기선 김도경 김동욱 김동진 김동환
        김민섭 김성환 김송신 김영락 김영수
        김영태 김영호 김용수 김정렬 김종헌
        김진활 김태관 노블릿 더못라이언
        바우만 박경호 박성호 박윤희 박재천
        배학범 버디니코슨      서종열 서호권
        손기태 송규종 스타그니        신동호
        신진욱 안민용 안정수 양경택 양석환
        엄재훈 원제형 이강길 이경태 이광수
        이규진 이동근 이병준 이선영 이선영
        이스트반 이승백 이용호 이우섭
이창영 임성관 임춘수 임휘용 장은표
장재혁 전경빈 전창록 전충삼 정광열
정영락 정홍구 정희용 조광희 조상호
조영택 진용훈 진호태 차권환 최완우
허국 허길영 허동철 홍승오 황남룡


[硏究任員昇進者]

<副社長>
김창용 김헌배 이윤태 조승환

<專務>
감도영 강호규 김경현 김상학 김태식
박병하 박영욱 박재찬 유문현 이석근
임영호 장영철 장용성 장혁 정우인
조중연 최규명 최영규 최인권 최주선
한백희 한종희

<常務>
구자흠 권영준 김봉석 김성운 김영윤
김영해 김우석 김유석 김익송 김인수
김종수 김주년 김치욱 김태연 김학래
노남석 박광일 박두식 박성선 박세웅
박호진 서장석 서호수 송효정 신재광
심대현 심상필 안해준 위평환 윤상현
윤장현 이광기 이병창 이상배 이석준
이준희 이지원 이해진 전성준 정상섭
정정주 조성순 조성희 지성용 차기석
최길현 최명수 최희주 파룩 한인택
홍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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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김택성 안용일 장정환 지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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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휴 안준석 이기채 허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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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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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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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규 하유태 한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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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혁 김동설 김인규 김종우 백창진
유탁종 정중현 최연경 추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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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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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봉 고갑석 김기동 김성수 김완수
김해영 김현준 박동하 백종탁 윤석진
이동건 조성호 조일현 조재용 한병민

三星엔지니어링 任員人事內容

[經營任員昇進者]

<副社長>
김동운

<專務>
김병묵 소용식

<常務>
강태균 권승만 김범석 김영기 문경진
박성국 송의철 신치호 이종진 장경환
홍진호


[硏究任員昇進者]

<專務>
김만식 정찬설 조석범

<常務>
김강식 이상복 임효만 허남용

第一毛織任員人事內容

[經營任員昇進者]

<專務>
김종섭 이규철

<常務>
김정미 김지영 문동욱 박진현 이광복
이재경 정용태

三星에버랜드 任員人事內容

[經營任員昇進者]

<副社長>
백승진

<專務>
김상필

<常務>
강대식 김태영 이용하 이태일 조준형

호 텔 新羅任員人事內容

[經營任員昇進者]

<副社長>
한인규

<專務>
허병훈

<常務>
이주희

第一企劃任員人事內容

[經營任員昇進者]

<副社長>
김천수

<專務>
박찬형

<常務>
고경원 김종현 김태해 박용진 안재준
오혜원 이창환

에 스 원 任員人事內容

[經營任員昇進者]

<副社長>
김관수

<常務>
곽찬호 김수범 김정호 최찬교

三星文化財團任員人事內容

[經營任員昇進者]

<常務>
김석규

三星經濟硏究所任員人事內容

[硏究任員昇進者]

<常務>
이정일

三星人力開發院任員人事內容

[經營任員昇進者]

<副社長>
신태균

<常務>
송제환

日本本社任員人事內容

[經營任員昇進者]

<常務>
정창남

中國本社任員人事內容

[經營任員昇進者]

<常務>
강준영 김현석 신진철 정기수

三星서울病院任員人事內容

[經營任員昇進者]

<專務>
손명식

<常務>
권민상 김동호 성완제 이형배

江北三星病院任員人事內容

[經營任員昇進者]

<常務>
강상권

三星바이오로직스 任員人事內容

[經營任員昇進者]

<常務>
양철보 윤호열